정부가 중국 조선족 동포들에게 발급하는 방문취업(H2) 비자에 대해 내국인과 일자리 경합 업종을 별도로 지정해 취업자 숫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코로나사태로 국내 고용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인 만큼 건설·음식업 등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대해선 비자 발급을 제한해 우선적으로 내국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H2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H2 비자는 38개 업종서 일할 수 있는데 현재는 특정 업종에 많이 몰려 있어서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이 심한 상태라 다른 업종을 풀어서 경쟁을 분산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해 매년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정한다. 이 위원회는 내년부터 H2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맡겼고 올 연말 해당 업종을 정할 예정이다.
통상 네거티브 방식은 포지티브에 비해 규제를 완화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목적이 다르다. H2비자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 취업가능 업종은 넓어진다. 그러나 정부는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몰리는 건설업·음식업 등을 제한업종(내국인 일자리 경합 분야)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업종에 비자 쿼터를 강화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조선족 동포들은 건설업·음식업에 많이 취업해 있는데 건설업에만 10만명이 종사한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 양대노총은 건설업 분야의 불법취업자 등 외국인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다.
H2 비자로는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 5개 국가 국적을 보유한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하수·폐기물처리업 등 38개 단순 노무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다. H2 비자 발급 규모는 연간 30만명이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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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H2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H2 비자는 38개 업종서 일할 수 있는데 현재는 특정 업종에 많이 몰려 있어서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이 심한 상태라 다른 업종을 풀어서 경쟁을 분산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해 매년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정한다. 이 위원회는 내년부터 H2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맡겼고 올 연말 해당 업종을 정할 예정이다.
통상 네거티브 방식은 포지티브에 비해 규제를 완화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목적이 다르다. H2비자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 취업가능 업종은 넓어진다. 그러나 정부는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몰리는 건설업·음식업 등을 제한업종(내국인 일자리 경합 분야)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업종에 비자 쿼터를 강화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조선족 동포들은 건설업·음식업에 많이 취업해 있는데 건설업에만 10만명이 종사한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 양대노총은 건설업 분야의 불법취업자 등 외국인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다.
H2 비자로는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 5개 국가 국적을 보유한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하수·폐기물처리업 등 38개 단순 노무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다. H2 비자 발급 규모는 연간 30만명이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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