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 잠룡인 안 전 대표가 라이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을 견제할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표는 지난 2월 취임 후 유능한 경제정당을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창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 전 대표가 "다른 야권 대선 주자들과 달리 저는 유일하게 경제성장론이 있다"고 강조한 데 이어 법안을 통해 공정성장론을 관철하고자 나선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주식 일부의 처분, 영업의 양도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안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경우 △법에 규정된 시정조치나 과징금만으로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에 따르면 "위헌 소지 논란을 고려해 국회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 법안 내용에 조건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부의 입김이 공정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위 상임위원의 임기와 선발 절차도 수정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공정위 상임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법안은 또 상임위원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상임위원을 교체하는 관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전 대표가 공정위 권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 정치권에 불고 있는 '재벌 개혁' 바람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드러난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열분리 명령제' 같은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벤처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이다.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을 벤처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법 개정안은 실패한 벤처인들이 재창업을 할 수 있는 '패자부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전 대표는 1일 오전 박영선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하는 '공정성장론' 중간점검 좌담회 이후 공동발의자를 찾아 나설 예정이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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