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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표 저소득층 빚 탕감

입력 : 
2014-12-16 17:37:39
수정 : 
2014-12-17 08: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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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대부업체 기부로 연체채권 100억 소각
서울시가 대부업체, 시민단체와 함께 장기연체된 부실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부채탕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른바 한국판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사업으로 국내에서도 지난 9월 성남시에서 일부 시행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한국대부금융협회, 희망살림 등 시민단체와 연계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부실채권을 대부업체로부터 기부받거나 시민단체 모금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저가에 매입해 소각하는 사업을 내년에 추진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미 이달 초 서울지역 대형 대부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살림 관계자는 “시민단체, 대부업체 등이 주관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년에 먼저 100억원 규모 장기연체 부실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소득층은 채권추심업체를 피해 다니느라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부업체 사이에서도 사실상 자금 회수가 어려운 장기연체 채권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을 구제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는 혜택받는 대상은 특정되지 않으며 서울시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다. 다만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과 빚을 갚지 않고 있다가 탕감받는 경우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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