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사결과 대국민 보고
김 지사 사건은 드루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배당됐고 1심 선고는 11월 24일까지 내려진다. 특검법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1심은 공소 제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의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드루킹과 범죄를 공모한 적 없고, 재판에 충실히 임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핵심은 댓글 프로그램 시연 여부 특검팀은 수사 결과 자료에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김씨로부터 자체 개발한 킹크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고 명시했다. 이어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초안)에 대한 시연을 참관한 뒤 김씨에게 개발 및 운영을 허락했다"고 했다. 또 "김씨 등이 2016년 12월~2018년 2월 8840만여 건의 공감·비공감 수를 클릭해 네이버·다음·네이트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최근 압수한 노트북PC 비밀번호를 해독해 킹크랩 시연 당시의 소스코드 파일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시연 시간대에 네이버 뉴스 공감 클릭 로그 기록 약 1700만건을 분석했고, 그 시간대에 네이버 아이디 3개가 순차적으로 네이버 기사에 공감 클릭을 반복한 내역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당시 김씨 사무실에서 김 지사를 상대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 측은 "댓글 조작은 몰랐다" "선거 지원 요청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재판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댓글 조작 공모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 송인배 수사는 검찰로 특검팀은 송 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에 인계하기로 했다. 특검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2010년 8월 1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급여 등 명목을 가장해 정치자금 총 2억8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송 비서관이 급여를 받은 시기는 그가 원외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때와 상당 부분 겹친다. 그는 2011년 민주통합당 양산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2012년과 2016년에 각각 19대·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17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의 일정 총괄팀장을 맡았고, 그해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에 임명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송 비서관의 실제 근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는 시그너스에서 웨딩사업부 이사를 맡았지만 시그너스 측이 특검팀에 제출한 자료 등을 제외하면 그가 실제 근무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실제 매일경제가 송 비서관과 같은 시기에 근무한 시그너스 직원 10여 명을 만난 결과, 당시 골프장에서 결혼식을 봤거나 웨딩사업부와 그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 이에 대해 송 비서관은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특검팀은 백원우 대통령 민정비서관(52)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을 검찰에 인계했다. 특검팀은 "백 비서관이 김씨의 인사청탁 관련 사안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도두형 변호사(61) 면담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은 검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 수사 기간 연장 스스로 포기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점은 논란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결정된 것이어서 일각에선 "여권의 공세에 물러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다만 특검팀이 출범 이후 여권의 정치 공세 속에서도 김씨와 그의 측근들을 집중 조사하고, '트루크립트(TrueCrypt)'라는 암호화 프로그램 일부를 해독해 김 지사와 김씨 간 연결고리를 비교적 상세히 밝혀낸 것은 적잖은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송 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단서를 잡은 점도 성과로 꼽힌다.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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