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이번 4ㆍ24 재ㆍ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어제 열린 중진ㆍ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당 지도부가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보였으니 실행될 듯하다. 새누리당이 야당에도 동참을 요구했으나, 민주통합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나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응해야 한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1995년 첫 지방선거 때부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2006년 선거 때부터 각각 도입됐다.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적지 않게 드러났다.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장사를 하다 잡음을 일으킨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구조적 한계는 지방의 중앙 예속화를 가져왔다. 단체장-의회 혹은 의회 내부에서 여야가 나뉘면 지방자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정당 간 싸움에 비효율만 양산했다.
선진국에선 풀뿌리 선거에는 정당공천제를 멀리하고 있다. 일본 지방선거 출마자 중 99%가 무소속 출신이다. 미국은 주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지자체 70% 이상이 선거 캠페인 때 정당 표방을 금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은 나란히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엔 이미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새누리당 일부 의원 발의로 제출돼 있다. 하지만 대선 후 해당 상임위에 계류만 돼 있을 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어제와 그제 새누리당 내부 논의에서 확인하듯 선거에서 어느 쪽이 유리할지만 따지는 게 정치권의 민얼굴이다. 국민에게 내건 약속을 이행하고 근본적인 정치개혁 차원에서 접근하는 진지함을 보이지 않는다.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지역 행정책임자나 지방의회 파수꾼이 당파나 당적을 가질 이유는 없다. 그렇다고 중앙의 무관심 속에 지역 토착세력에 휘둘리게 방치해서도 안 된다. 여야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필요성에 이미 공감한 이상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정치개혁안으로 함께 내놓았던 국회의원 세비 삭감, 국회의원 연금 폐지 등 특권 내려놓기도 어서 처리하라.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