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인지도를 악용해 국내외 명품 브랜드 디자인을 베껴 판매하다 검거됐다. 인플루언서가 꾸린 범죄조직이 판매한 모방품은 약 2만점으로, 시가 344억원에 달했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9월 14일 유명 SNS 인플루언서이자 기업 대표 A(34)씨를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임직원 6명과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와 신발, 귀금속 모방품 등 2만여 점을 제조·유통했다.
동종 전과 2범이던 주범 A씨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해 법인을 설립한 후 역할 분담할 직원을 채용해 기업화했다. 이들은 구입한 상품을 모방하고 다시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해왔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겼다.
A씨는 누적 방문자 수 1400만 명에 달하는 인터넷 포털 블로그에서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었다.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SNS에 과시해왔다고 기술경찰은 설명했다.
범죄조직이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한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무려 344억원에 이른다. 이를 통해 24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기술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채권 등을 압류해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을 추징 보전했다.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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