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스웨덴 과세당국에 납부했던 115억원의의 배당소득세를 돌려받는다. 스웨덴 공적연금이 세금을 면제받은 것을 근거로 과세 형평성을 꾸준히 지적해온 근거다.

2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스웨덴 과세당국은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원천세의 면세 지위를 인정했다. 이전까지 국민연금은 외국기관이라는 이유로 스웨덴 국가연금펀드의 세금 면제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의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2021년 스웨덴 세무당국에 면제 적용을 신청했다.

면세 지위가 인정받으면서 국민연금은 지난 2016~2020년 투자한 주식의 배당소득세 115억원을 되찾게 됐다. 향후 내야 했던 연 86억원 수준의 세금도 감면하게 됐다.

해외 공적연금이 스웨덴에서 세금 면제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핀란드 공적연금 이후 2번째다. 국민연금은 심사가 5년이나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 초 핀란드 공적연금의 승소 결정이 나오자 지난 5월 스웨덴에 환급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2021~2024년에 낸 세금 118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핀란드 과세당국에게 약 80억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도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이사는 “이번 환급은 국제 세무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노후자산을 증대하기 위해 국가별 절세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끈기 있게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무 검토를 강화해 기금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