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채권 2조2000억원을 정리하는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나선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정부가 코로나19 등 위기 때마다 보증 대출을 확대하면서 빚 탕감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19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역신보가 보유한 회수 가능성 없는 부실채권 2조2000억원어치를 2030년까지 정리한다. 소각 대상 요건을 완화해 지역신보에서 1조1000억원 규모를 자체 소각하며,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에 각각 7000억원, 3000억원 규모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채권 정리도 병행한다.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간 채권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채권 소각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빚을 못 갚은 소상공인의 재도전 기회도 확대된다. 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된 소각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보증을 허용하고, 파산면책자 등도 신속한 채권 소각 절차를 거쳐 보증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폐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보증 대출을 대폭 확대했다. 지역신보 보증잔액은 4년 연속 40조원을 웃돌고 있다.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신 빚을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2조원을 넘는다.

[서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