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사기 11명구속

가격과다책정·품목위장 90억여원 챙겨

이진우 기자

수출보험제도를 악용， 수출보험금을 가로채온 군소무역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한부환차장검사)는 23일 수출보험공사에허위로 만든 수출관련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90억여원의 수출대금을 가로챈 미대무역 윤석호대표(38)， 대성코퍼레이션 정병대대표(42)， 익상실업 박익상대표(52)씨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11명을 특경가법(사기)， 허위유가증권 작성과동행사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현재 같은 혐의로 10명을 내사하고 있으며 내사중인 금액을 합하면 사기금액은 2백억원을훨씬 웃돌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95년1월쯤중국와 말레이지아 등지의 수입업자와 수출자가 수출품을 인수하여판매하여 그 대금을 입금하기로 하는 이른바 수입대금 면제 이면계약을 맺고 국내에서는 판매조차 되고있지 않은 의류 신발 가발 등을 외상수출한 것처럼 꾸며 4회에 걸쳐시중은행에서 환어음 매도대금 2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홍씨는 95년쯤 중국 수입업자의명의를 도용하여 판매가 불가능한중고 플라스틱금형기를 16만달러에외상수출하고 은행에서 환어음 매도대금으로 3억4천만여원을 받아간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실제로는 선적도 하지 않은 채 14만달러어치의 섬유류를 선적한 것처럼 가짜 선하증권을 칠레의 수입업자에게 보내 고의적으로지급을 거절당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4억5천만여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윤씨 등은 수출업자가 수출예정일에 수출물품을 선적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가 수출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단기간에 수입업자의 신용을 평가한다는 허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