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도권다툼 본격화

미정부·ISOC， 조직인정 여부로 논란

최용성 기자

주인 없는 가상세계 인터넷을둘러싸고 미국 정부와 인터넷 소사이어티(ISOC)라는 비정부 조직이 주도권 다툼을 시작했다．

미 정부는 최근 빌 클린턴 대통령 산하에 정보기반태스크포스(IITF)라는 조직을 두고 인터넷장악에 나서고 있다．

IITF는 표면상 미국의 국가정보화기반(NIT)을 활성화한다는명분으로 만들어졌으나 실질적으로는 전세계 주요 전자상거래망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을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클린턴 행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클 캔터 상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IITF는 특히 지난해 말「세계 전자상거래 구조」라는 보고서를 발표， 인터넷에대한 주도권을 분명히 하겠다는의도를 드러냈다．

IITF는 이 보고서에서 인터넷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원칙을천명하고 있으며 인터넷 주소라고 할 수 있는 도메인네임 변경건도 특정 기관이 관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의 실질적 구심점 역할을 해온 인터넷 소사이어티를 부정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인터넷 소사이어티는 최근 즉각적인 반박 성명을발표， 전세계 1백50개국 7천여회원과 1백여개 기관이 참여하고있는 ISOC야말로 실질적인 인터넷 전담기구임을 주장했다．

이 성명에서는 또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자라기도전에 죽이는 행위」라며 IITF에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도메인네임 변경건과 관련， 최근 ISOC는 산하 기구인국제특별위원회(IAHC)를 통해△firm△store△web△arts△rec△info△nom 등 7개의 새로운 도메인네임 체계를 내놓은바 있다．

또 28개의 신규 도메인네임 등록기관을 선정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나섰다．

앞으로 인터넷 확산과 더불어이를 선점하기 위한 미 정부와ISOC의 세력다툼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