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개 관

4%성장에 그칠듯OECD제국

국제통화 불안상태 지속예상

국제경기는 새해에도 지난해에이어저성장의 연속이 될것으로 예측되고있다.

국제적인 권위를 가지고있는 각국의 연구소전망에 따르면 오히려 지난해보다 성장속탁가 더 저감되지나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게하고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의 국제경제 움직임은 새해 국제경기가 좀 풀리지않을까하는 락관논까지 일어났으나 하반기에 들어 달러화의 속락,미·일간의 무역대결등으로 국제경제는 악재를 만나게 된것이다.

일부견해는 지난 70년도 초기에 맛보았던「좋은 시대」는 앞으로 몇년간은 기대할수 없지 않을까하는 비관론을 세우고 있다.

미로를 헤매고있는 국제경기 회복올위해 선진제국의 정부나 학자들이묘책을 짜내고 있으나 특효약은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일본·서독등 소위 세계경제성장을 주도하는 3기관차국(Locomotive Engine Countries)이지난5월 이른바「런던」정상회담을 열고 경기회부을위한 노력을 기울여보았으나 지금까지 별다른효과를 못보고 있는 형편이다.

국제경제는 미·일·서독등 강세선진국과 영국「프랑스」「이탈리아」등약세선진국,산유국과 비산유개도국 등으로 분화되어 이해와 대립속에 4극화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더구나 보호무역주의의 팽배,남배문제의심화등 악순환만 더해지고있다.

저속예측

OECD경제정책위,NIESR(영국국민경제사회연구소),뉴스위크지와공동으로 세계경기를 분석한 워튼연구소의전망과 일본의 야촌연구소가 내다본 OECD제국의 78년도 경제성장솔은 4·0%내외로전망되고있다.

OECD 제국은 77년에 3·8~4%(잠정)의 성장을보였다. OECD제국은 새해에도 지난해이래 경제성장의 약세기조가 계속되리라는 예측이다.

삼두기관차국인 미·일·서독이 지체없이 경기자극책을 세워만 준다면지난77년보다는 다소 향상될 것으로보이나 높은 실업솔의 감소,산업생산 위축의 급속한 회복은 어려울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이연구소는 기관차국들의 경제성장솔을 1%만 높일수 있다면 객차국인 영국「프랑스」「이탈리아」의 경제는 1·5%이상의 성장을 실현할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관차국과 객차국 사이의정책협조가 내년도 국제경제의 성장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인 것이다.

경제성장

OECD 경제정책위원회의 전망치(77·11)를보면 76년5·4%,77년(잠정)4·0%내외성장,78년에는 4·0%로 보고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4·25%,일본5·0%(최근 일본정부는7%전망),서독3·5%,영국2·5%,「프랑스」4·0%,「이탈리아」2·5%,「캐나다」5·0%등이다.

미국은 국제수지개선,인플레 억제를위한 비교적 폭넓은 경기부양책을세우고 있으나 일본·서독의경우 달러시세 급락에 따른 국제통화부안으로성장속탁의 가속화를 피하는 입장에있다. 이들 두나라는 성장속도결정에있어서「카터」정부의 달러보호시책에따라 다소 사변성은 있다.

물가고,국제수지개선에 고심하고있는 영국·「프랑스」·「이탈리아」제국은 77년보다는 다소 높은 성장이예상되고있다.

문제는 인플레,통화부안요인들 때문에 주요 선진국이 총수요관리에만급급,경기확대책을 쓰지못하고 있는데서 국제경기는 저속을 벗어나지못할 전망이 서고있는 것이다.

인플레

지난해 보다는 약간 둔화내지 소강상태가 예상되나 연간 인플레율은7·5%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각국이 국제수지의 개선노력과 농산물가격안정,투자및 소비수요의 약세에 근기를 두고있으나 석유가격의 소폭인상여부가 인플레 고삐를 쥐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12월20일「카라카스」에서 열린 OPEC회의에서 금년6월말까지 유가동결에 잠정합의를보아어느정도 안심은되나 7월이후 유가인상여부에 따라 상황변화가 예상된다.

인플레에 각국이 시달려 팽창정책을 피하고 내수환기를 멀리하는것이 최근 세계각국의 경제운용의 특색을 이루고있다.

한편소비자물가상승률이77년보다는다소 둔화되리라는 것이 각연구기관의전망이다. 이는 각국이 지난해 하반기이후 재정·김융을 망라한 총수요관리를 강화하고있으며 농산물의 풍작과 주요원자재 가격이 안정추세이기때문이다.

NIESR의 예측에 의하면 미국이 6·5%,일본7·0%,서독4·5%,영국11%,「프랑스」7·3%,「이탈리아」12·0%로 OECD제국의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은 8·8%선이다.

고 용

새해에 미국·서독을 제외한 여타주요국의 고용사정은 크게 개선될것같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만성적 고실업상태가 지속될것으로 예상된다.

75년이래 계속 5%선의 고실업솔을 지속해온 OECD제국이 새해에도 5%이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이고있다. 구조적인 요인은 리직이 잦은 3차산업 취업희망인구는 증가하는데 비해 후진국에서선진국으로의 인역침투증가와 오토메이션화진전에서 오는 성역화에 기인되는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무 역

새해에도 대체로 지난해수준인5~6%성장에 그칠것으로전망되고있다.

NIESR의 세계무역신장률 추이에의하면 76년의 12%에비해 77년에는 급격히 감소되어 5~6%수준이었는데 78년에도 6%선성장으로 예측하고있다.

이는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경기정체로 인한 수입수요 감퇴및 재고비축수요 감퇴에 기인된것이다.

특히 달러화의 부안정에 따르는 국제통화불안,미·일간의 무역전쟁이 세계 무역신장에 찬물을 끼얹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국제수지

78년도OECD전체의 경상수지적자는 77년의 3백10억달러보다는다소축소된2백50억달러선으로예상되고있다.

OECD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만이 77년 1백80억달러 적자에서78년에는 다시 2백10억달러로 적자폭이 확대되는 이외에 영국이 40억달러,「이탈리아」가 15억달러씩 각각 혹자가 예상되며「프랑스」도 30억달러에서 20억달러로 적자폭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다만 일본은 지난해와같이 1백억달러의 흑자를 기록,기세를 올릴것이 예상된다.

한편 산유국은 경상수지혹자가 76년의 4백20억달러에서 77년 4백40억달러인데비해 78년에는 3백50억달러로 다소 축소될 전망인데 이는 개발계획에 따른 수입증가에다 석유수입감소때문인것이다.

국제통화사정

78년에도 미달러화는 미국의 무이수지 적자 지속과 인플레가속에 따라 하락세가계속될것이예상되고있다.

원화,마르크화는 무이수지의 혹자기조,물가안정에 힘입어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된다.

파운드화는 국제수지의 개선과 인플레둔화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견지할것이 예상된다.

전체적으로는 국제통화부안 상태가계속될것이 예상되고있다.

유로컬런시의 시장규모는 오일달러의 원활한 환유로 5천7백50억달러규모로 확대추세를 보일것으로 예측되고있다. 「유럽」은행은 대출경쟁으로 스프레드(가산김이)의 인하,융자기간의 장기화현상이 지속되며 특히 개도국의 차입활동이 활발할것이예상된다.

경협정책

선후진국할 것없이 각국은 통화·무이·외환등 다각적인 신정책을 펴나갈것이 예상된다. 미국은 달러화하락에따른 강력한 김융긴축이 예상되는반면 일본·서독은 김융완화 기조를 지속시킬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진각국은 자국통화시세 변동억제를위해 적극적인 외환시장개입정책을 구사하고 일본·서독등 강세통화국은 단자유입 방지등 직접외환규제가 예상된다. 중동제국은 의욕적인 경제개발 촉진을위해 수입수요를계속 증가할 것이다.

비산유개도국은 국제수지 역조개선을위해 수출촉진과 수입억제 기조를견지해 나갈것으로 보이며 해외자본도입적극추진,공업화 계획및 자원개발에 노럭을 기울일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