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외교가 국가경쟁력 크게 좌우외교통상부 개혁 성공 위해선예산ㆍ조직 획기적 지원 필요" 외교통상부가 변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의료관광사업 설명회 만찬장에서 물의를 빚은 이르쿠츠크 총영사가 긴급 소환됐다. 재외 공관장이 업무상 과실이 아닌 부적절한 행위로 소환 받은 것은 외교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식사 도중 다소 부적절한 언행만으로 공관장이 소환까지 받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김성환 장관은 이제 외교부에서는 어떤 물의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방침을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지난여름 156개 재외공관장을 대상으로 통합 성과평가를 시범 실시했다. 156개 공관장이 정무, 경제통상, 영사, 문화, 홍보, 총무, 자원에너지 및 녹색성장, 개발협력 등 8개 분야 총 168개의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를 받아 전체 등수와 분야별 등수가 통보됐다. 한번도 이런 체계적인 평가를 받아 보지 못했던 공관장들은 자기의 등수를 받아 보고 무척 당황했다고 한다. 여태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이고 종합적인 외교 역할만 담당해 오던 공관장들이 이처럼 구체적인 평가가 매년 실시돼 인사에 반영된다고 하자 자기 공관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분야별로 점검하기 시작했다.

'제너럴리스트' 외교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교능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국립외교원 출범도 앞두고 있다. 외교부 특채파동으로 촉발돼 기존의 외무고시제도를 대치하는 외교아카데미가 최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희외교아카데미(가칭)'는 선발과정에서부터 전문성이 강화된다. 외국어 능력과 고시과목 시험을 통해 신임 외교관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 통상, 지역 등 전문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분야별로 선발하게 된다.

또 외교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은 기존 공무원 교육과는 다른 차원에서 전문성을 교육받고 수료생 가운데 외교공무원을 다시 선발하는 제도로 바뀌게 된다. 교육은 외교아카데미의 교수뿐 아니라 국내외 교수와 전문가들이 투입돼 문제해결 중심형 프로페셔널 교육이 이뤄진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고 무역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70%에 이르는 데 비해 외교역량은 매우 미흡했다.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네덜란드나 캐나다에 비해서도 공관 수나 외교관 수가 턱없이 부족했다. 그동안 우리 외교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강대국 외교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익숙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FTA나 TPP 등 다자간 무역협정, 개도국 원조, 국제기구 활동, 자원에너지 확보 등 외교 기능이 다양해졌다. 또한 우리 기업의 세계화뿐 아니라 'K-pop'과 한국음식 등 한국 문화의 세계화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외교가 필요하게 됐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의 세계전략을 총괄하며 거의 총리 역할을 담당하는데 비해 우리나라 외교부는 아직까지 부총리 기능도 담당해본 적이 없다. 재외공관 업무에 바쁜 외교관들로서는 외교부 조직 확대나 예산 확충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외교역량과 대외협상력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크게 좌우되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 사회나 정부는 외교부 조직과 외교관 육성에 소홀했다. 외교관들도 자신들의 인적 네트워크와 커리어 관리를 우선한 측면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김성환 장관의 취임 이후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이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돼 인사와 조직 개혁작업을 진두지휘하며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이처럼 외교부가 내부에서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을 때 조직과 예산 측면에서 획기적인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2005년 중국 상하이의 12만평 용지에 신설한 푸둥공산당간부학교의 엄청난 시설과 시뮬레이션 수업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이번에 출범하는 우리나라의 외교아카데미도 세계가 놀랄 만한 외교 교육기관으로 출범했으면 좋겠다. 외교의 선진화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염재호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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