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보완 증시영향 전문가 전망

단기적 투자심리 안정 효과

자금경색 풀려야 지속상승 가능

지하자금 증시유입에 회의적 시각도

임상균 기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기한 유보를골자로 한 금융실명제 전면보완은우선 투자심리 안정차원에서 환영할만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장세상승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금융시장 안정이 선결돼야 한다는 게전문가들 시각이다．

◇심리적 안정효과＝이번 조치는 그동안 증권업계는 물론 금융 산업계 전반에서 줄곧 주장해온 것． 이것이 정권교체 결정 후 곧바로 수용됐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새 당선자의강한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기존 금융실명제의 골격을 유지함으로써 IMF와의대립을 피하고 한편으론 금융종합과세 전면유보를 통해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려는 이중구도로 볼 수 있다．

선경증권 차희건 전략지원팀장은“이번 조치는 23일 채권시장 개방확대와 맞물려 시중 자금 흐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양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증시로의 직접 유입은 어려울 듯＝그러나 종합과세유보와 무기명채권발행확대 등이 실질적으로 지하자금을 양성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제임스케이플증권 이정자이사는“지하자금의 속성상 제도권으로 흡수될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것”이라며“오히려 금융실명제 후퇴로 인해 외국인들에게 부정적인영향만 줄 것 같다．”고 우려했다．

특히 제도권으로 방향을 틀더라도보수적 성향으로 인해 위험도가 높은 주식시장 보다는 채권시장 쪽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자금시장 안정여부 주목해야＝물론주식시장에 직접 자금이 유입되지않더라도 자금시장 전체가 이로 인해 안정세를 보인다면 증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같은 가능성에 대해서도전문가들은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조항원이사는“내년도 신규 채권 공급물량이23조원인데다 기업들의 회사채발행수요도 적지 않다．”며 지하자금이유입되더라도 실세금리가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금융실명제 후퇴가 증시호재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제도권에유입된 자금이 산업자금화함으로써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한국투신 최중문 채권운용팀장은“무기명채권 발행재원의 사용처가 예금보험공사와 부실채권 정리기금 증액용”이라며“이 자금이산업자금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기간의 투자심리 안정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높다． 그러나 실제 제도권으로 유입되는 지하자금의 규모와 유입속도는 별개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명제 후퇴가 중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을 지는 채권금리 하락， 기업부도 진정 등 금융시스템안정과 맥을 같이 할 것이라는 게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