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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FTA 비준 이후` 黨政靑 쇄신책 내놔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이후 당ㆍ정ㆍ청 쇄신을 포함한 범여권의 정국 수습 대책이 시급하다. 여당 단독처리 방식의 FTA 비준은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켜 당분간 정국 냉각은 피할 길이 없다. 당장 예산안과 민생 법안 심의 등 정기국회 활동은 올스톱됐다.

이런 교착 상태를 수습하는 방안으로 여권의 쇄신책이 거론되는 모양이다. 당ㆍ정ㆍ청 쇄신은 단지 한ㆍ미 FTA 비준 후유증 치유뿐 아니라 지난 10ㆍ26 서울시장 보선 패배에 따른 부담을 털고 가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다.

우선 청와대가 ’포스트 FTA 정국’ 수습의 총대를 메야 한다. FTA 비준이 국가 미래를 위해 왜 불가피한지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국민 담화든 기자회견이든 이를 설명한 다음 반대파 목소리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게 옳다고 본다. 또한 1년3개월 남은 마지막 임기 동안 국정 운영 기조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부처에 대한 인적 쇄신도 시급하다.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이 이미 사의를 표했고 부처 차관급 인사 수요가 있는 데다 특임장관도 공석 상태다. 청와대 내각에 대한 쇄신과 탕평인사로 더 이상 인사 잡음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집권 여당이 작년 6ㆍ2 지방선거 이후 선거마다 줄줄이 참패했음에도 매번 쇄신론을 꺼냈다가 흐지부지하니 떠나간 민심이 돌아올 리 있겠는가. 지금 정치권에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또 한 번 거대한 정계개편 소용돌이가 몰아칠 조짐이고 야권에선 이미 몇 갈래 대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도 2004년 박근혜 대표 당시 천막 당사로 옮겨 석고대죄를 했던 수준으로 당을 개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번에도 FTA 비준안을 국가적 당위성과 국민 여론에 힘입어 간신히 처리해 놓고 그걸 빌미로 또 쇄신에 미적거린다면 한나라당은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다. 외부 변화에 등 떠밀려 허겁지겁 당 간판이나 바꾸는 식으로 뒤쫓아가기 바쁠 테고 그러다 보면 내년 4월 총선을 치르기도 전에 종말을 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조짐은 이미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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