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다음달 말부터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가짜뉴스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약관을 개정해 제3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발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약관에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정보가 허위 사실로 판명되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카카오 서비스 이용을 중단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포털이나 SNS에 뉴스를 사칭한 허위 정보가 있어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지만 새로운 약관이 적용되면 가짜뉴스를 즉시 삭제하고 가짜뉴스를 올리거나 유포한 사람의 카카오 이용을 막는 조치가 가능해진다. 네이버도 메신저와 댓글 등에 있는 가짜뉴스를 삭제하고 이를 생산·유포하면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니 이번에야말로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포털과 SNS를 통해 독버섯처럼 확산하는 가짜뉴스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가 최근 두 달 동안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했는데 신고 건수가 1만3000여 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대통령과 특정 정당, 개인을 음해하는 가짜뉴스도 많았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있어 가짜뉴스가 더 기승을 부릴 텐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지만 포털과 SNS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약관을 고쳐 가짜뉴스를 퇴출시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만으로는 부족하다. 두 곳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절대적이지만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서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외국 포털과 SNS도 참여하는 게 필수다.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통한다 해도 국내에서는 제재할 법이 없기에 자발적인 참여가 더 절실하다. 최근 구글은 3년간 3억달러를 투입해 가짜뉴스를 가려내고 건전한 언론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도 가짜뉴스를 가려내기 위한 '신뢰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똑같은 기준에 따라 가짜뉴스 퇴출에 동참하는 게 옳다. 그것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도의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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