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피해액만 5000억원이 넘는 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커져 지난 1월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무부는 올 초 검찰 직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합수단을 해체하고 공판팀으로 전환시켰다. 당시에도 날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증권 관련 범죄를 적발·처벌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지적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에 수사 과정에서 사기를 친 일당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준 꼴이 명백해졌다.

합수단 폐지는 검찰 개혁을 맡은 청와대 민정비서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교롭게도 그곳에 재직했던 행정관이 대주주로서 옵티머스와 깊은 연관을 맺은 게 드러났다.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나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려 이 행정관이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합수단 폐지는 신라젠과 라임 펀드 사건을 한창 수사 중이던 때 이뤄져 법조계 우려도 컸다. 당초 윤석열 검찰총장은 옵티머스 사건을 합수단 폐지 후에도 남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사건 부서로 넘기려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자청해 조사1부에 배당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이 행정관이 보유하던 옵티머스 지분 9.8%를 차명 전환했다는 관련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사법 처리하지 않았고, 중요 자료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질질 끌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금융범죄가 지능화해 이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담 수사조직이 아니면 대응이 쉽지 않다. 주가조작·다단계 금융사기·탈세는 물론 최근엔 사모펀드 사건이 잇따르며 피해 규모도 커졌다. 라임 펀드만 해도 1조6000억원 넘게 팔렸고, 홍콩계 사모펀드 젠투파트너스도 1조원을 웃돈다. 이런 때일수록 수사조직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데 확대해도 시원찮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했으니 검찰 직제 개편은 거꾸로 갔다. 무조건 엄벌만 주장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사와 처벌을 할 조직이 필요하다. 직제를 당장 되살리기 힘들면 경험 있는 검사 등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윤 총장 지시대로 수사팀을 대폭 보강해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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