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일선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안을 모은 백서가 나왔다.

한국건설경제협의회는 지난 9월부터 건설업체 실무자 31명이 공동으로 마련한 '건설규제 개혁 및 제도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백서를 내고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공사 보증은 계약금의 10%를 납부하고 보증을 서는 업체 대표의 인보증(人保證)을 요구 하고 있으나 인보증을 없애는 대신 국제적 관행인 물적 보증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공사입찰 적격 심사기준 중에는 시공업체 성실성 등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업체의 국외건설 공사실적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백서는 지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