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각종 규제개혁이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출자총액규제와 내부거래조사 등 대기업정책에 대해서는 기업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www.fki.or.kr)가 기업 관계자 3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에 대해 62.7%가 '성과 있다' 고 답했다.

또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35.0%를 차지했으며 추진성과가 없다거나 상황이 악화됐다는 답은 2%대에 그쳤다. 하지만 대기업정책은 '그저 그렇다'는 답이 54.6%로 '성과가있다' (40.9%)는 답변보다 높게 나타나 기업들의 불만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 됐다. 특히 출자총액규제 부활과 빈번한 내부거래조사 때문에 오히려 불편이 가중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인력, 노사, 자금조달과 관련한 규제도 성과가 '그저 그렇다'는 대답이 각각 40%와 38.5%를 차지 해 이 부문에 대한 기업 불편이 여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제개혁 성과가 가장 두드러진 부문은 외환거래로 응답자의 80%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물류유통(68.9%) 세제(68.7%) 부문도 개선됐다는 답변이 많았다.

부문별로 보면 대기업정책과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지주회사 설립 전환의 제한적 허용(23.3%)과 합병 절차 간소화(13.3%)는 비교적 규제 개혁이 잘된 것으로 꼽혔다.

반면 출자총액규제 부활 (33.3%) 빈번한 내부거래조사 (33.3%)로 기업들이 더욱 불편을 겪고 있으며 분기보고사 제출 등 절차적 규제정비도 개혁효과가 없는 분야로 지적됐다.

안력 노·사 분야에선 의무고용제도 개선과 고용보험 등 적용 확대(23.1%)가 잘한 정책으로 분류됐고 의료보험의 지역조합과 통합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