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을 놓고 8, 9일 법원 결정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극도의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

■ 반전의 반전 거듭된 판결

8일 두 건의 판결 중 앞서 열린 부재자 투표의 적법성을 가리는 판결에서는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문제점이 대두된 부재자 투표의 무효를 주장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요청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시측의 환호성은 채 2시간을 지속하지 못했다.

주 대법원이 논란이 되는 '불완전 투표용지'의 즉각적인 수작업 재검표를 명령했기 때문이다. 7명의 판사 중 4대3으로 결정이 나온걸 보면 논란이 심했음을 보여줬다.

고어 후보측은 역전을 한 것 같은 기분에서 함성을 질렀다.

주 대법원은 또 마이애미 데이드와 팜비치 카운티의 수검표 결과를 포함하도록 명령해 부시 후보와의 표차가 당초 537표에서 193표로 줄어들었다. 팜비치에서 고어 후보는 당초 215표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 졌으나 카운티 당국은 176표로 이를 정정했다. 고어 후보는 마이애미 데이두에서도 168표를 추가해 총 344표를 일단 더 얻게 됐다.

다음날인 9일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수작업 재검표가 재개됐다.

그러나 곧이어 연방 대법원이 제재에 나섰다. 연방 대법원은 9일 부시 후보측 청원을 받아들여 플로리다주에서 실시 중인 수작업 개표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수검표에서 추가된 고어의 344표가 다시 날아갔다.

■ 앞으로 어떻게 될까

칼자루는 일단 연방 대법원이 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이번 일로 연방 대법원이 210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렴 선거에 개입하게 됐다. 최후의 심판이 될 판결은 11일 오전 10시 (한국시간 12일 0시)에 열린다.

판결은 둘 중 하나다.

수검표를 중단하느냐 아니면 주 대법원 판결대로 계속 진행시키느냐다.

중단하면 부시 승리가 확실시된다. 그러나 계속하면 결과를 점치기 어렵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양측 모두 반발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부시쪽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고어가 즉각 승복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특히 수검표 재개로 판결이 나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진다. 고어가 수검표 미포함분까지의 격차 193표를 넘는 표를 추가 재검표에서 얻는다면 민주당 지지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인단 시한인 12일까지 개표가 늦어지면, 주 정부는 독자적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주 정부는 지난달 26일 부시 승리를 '선언'하고 부시 선거인 단 명부를 연방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또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가 연방대법 심리 등을 이유로 '부시지지 선거인단'을 지명할 수도 있다.

반면 연방 대법원이 11일 수검표 불인증 판결을 내리면 민주당측이 고어 지지 선거인단을 별도로 연방 의회에 제출해 정치적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어가 이기든 지든 플로리다주 선거인단 명부가 두 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방법은 이럴 때 연방 상·하원이 내년 1월 6일 첫 개원 때 후보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공화당이 우세인 하원에서는 부시로 결론이 날지 모르나 상원은 공화·민주 50석씩으로 동수다. 상원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하게 되나 새정·부통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어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고어의 투표권 여부에 대해선 헌법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이래저래 미국 대선 논란은 11일 연방 대법원 심리를 지켜봐야 그 추이를 알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