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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大選개입 美 210년 역사상 처음

미국 연방 대법원이 210년 역사상 처음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게 됐다.

정치에는 중립적이며 주(州)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던 전통을 깨고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연방 정부의 일이긴 하지만 극히 이례적인 결정으로 대다수 미국인들은 받아 들이고 있다.

대법원이 이날 잠정 중단 판결을 내린 것은 연방법에 정해진 시간과 수검표의 공정성 때문이다.

연방법에 따르면 선거인단 투표일(올해는 12월 18일) 6일 전까지 선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 주 의회가 스스로 정하는 방식대로 선거인단을 지명하게 돼 있다.

현실적으로 수작업 재검표는 이 때까지 마치기 힘들다. 일부 카운티면 모르되 전지역에 걸쳐 문제가 되는 표를 모두 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수검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심리가 벌어지고 일부 지역은 문제가 되는 표를 별도로 빼내는 데도 시일이 걸릴 게 뻔하다.

따라서 연방 대법원의 이날 수검표 중단은 비록 '잠정'이긴 하지만 '사실상 중단'으로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결정에 9명의 판사 중 4명이 반대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재검표 중단 명령에는 월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과 엔서니 케네디, 클래런스 토머스, 샌드라 데이 오코너, 엔터닌 스캘리아 판사가 찬성했으며 존 폴 스티븐스, 스티븐 브레이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데이비드 수터 판사는 반대했다.

반대편에 선 판사 중 스티븐스는 2쪽 분량의 항변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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