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들의 ‘파산 도미노’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자 정부가 황급히 대책을 내놨다.

●유동성 1조원 긴급 수혈

정부가 10일 내놓은 금고업계 안정화대책의 핵심은 현금이 부족한 금고업계에 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 가운데 그나마 실행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다.

정부는 금고업계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의 금고 부실채권 매입 대금 3000억~4000억원을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금고연합회의 자금차입 능력을 확대해 예금인출 사태에 직면한 금고를 우회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1800억원인 금고연합회의 은행차입 한도(크레디트라인)에 5000억원을 추가로 설정해주는 방식이다.

●영업정지 금고 거래자 불편 해소

금융당국은 이날 금고고객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예금대지급금 우선 지급’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해 500만원 안팎의 소액예금자에 대해서는 거래금고가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즉시 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방안의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우량금고 판단기준 모호해져

금융전문가들은 앞으로 연말까지 금고업계의 유동성 위기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주 동아금고 영업정지 이후 자산규모로 우량금고를 따지던 ‘잣대’마저 쓸모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내년 초 예금부분보장제 시행과 맞물려 고객들이 거래금고의 경영상태에 대해 공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한 시장불안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땜질식 처방’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신용금고의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공시 등 고객 스스로 ‘옥석(玉石)’을 가릴 수 있는 장치를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충고다.

[사진]예금인출사태로 영업정지된 동아신용금고 본점 건물을 찾은 예금주들이 영업정지 안내문을 읽고 허탈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