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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저축제 도입하자"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의료보험제도의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의료저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지역 의료보험료는 15%, 직장 의료보험료는 21.4% 인상되지만 현행 제도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대규모 적자를 막을 길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저축은 의보를 '의료저축계좌'와 '사회보험계좌'로 이원화해 소액 의료비는 개인소득에서 적립한 의료저축계좌에서 지불하고 중병에 대해서만 사회보험을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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