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폭 완화하고 창업과 금융분야 등에서의 규제완화도 적극 검토하는 등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태도가 전례없이 적극적인 쪽으로 바뀌고 있다.

재계의 요구사항은 아직 많이 있지만 그래 도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된 것은 기업의 사기진작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로 여겨진다. 아직 부처간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전향적인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

정부 태도가 이처럼 달라지고 있으므로 이제는 기업도 달라진 모습으로 정부에 화답해야 할 때다. 기업은 규제완화를 악용하지 않고 진정 경쟁력을 키우고 체질을 강화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완화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기업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도 큰 원인이 있으므로 기업이 이를 불식시키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예컨대 과거처럼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계열사간 출자를 남용한다든지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자제하는 일 등이다.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해 국내 대기업집단의 재무안정성이 아직도 매우 취약한 점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30대 그룹 소속 상장사의 21.4%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갚지 못하는 부실기업이라는 최근의 한 통계는 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체 중 이자 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38.2%라는 한국은행의 올 1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느껴진다.

작년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평균 이자보상배율이 1.57로 미국이나 일본의 평균 3.5 정도에 크게 못미친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이 낮아 흑자도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문제다.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체질강화와 재무구조 개선 등의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과 생명력을 떨어뜨릴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모처럼의 규제완화 분위기를 국가경쟁력 강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기업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