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공습을 계기로 전개된 대(對) 테러전쟁은 현재까지 발생한 분쟁이나 전쟁과는 판이하게 다른 유형의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단기적인 안목에서 이번 전쟁의 주목적은 오사마 빈 라덴을 색출하고 알카에다 테러 네트워크를 붕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영국은 제공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특수부대를 투입하고 정보력을 총동원해 빈 라덴을 추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전쟁의 근복적인 목적은 탈레반 정권의 와해와 궁극적인 교체로 판단된다. 혹자는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제2 베트남전이나 옛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동일선상에서 인식하고 있으나 미국이 베트남과 옛 소련의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 미국은 탈레반 정권을 무력화·와해시키는 차원에서 일차적인 군사작전을 종료할 것이며 북부동맹군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는 현재 진행되고 이쓴ㄴ 군사작전의 향방이다. 그러나 이번공습은 전방위 전쟁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즉 테러와의 전쟁은 빈 라덴 색출과 탈레반 정권 와해를 핵심적인 목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동시에 다양한 차원의 전쟁으로 이해해야하며 다음은 그 중요한 특징이다.

첫째, 테러와의 전쟁은 종전의 전쟁과 달리 상당히 장기화할 조짐이다. 다양한 군사적 작전뿐만 아니라 전례없는 수준에서의 정보전과 심리전도 동시에 전개될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 핵심적인 동맹국 그리고 국제연맹에 동참한 제반 국가들은 다양한 테러집단을 보호하는 국가에 대한 강도 높은 외교적 압력, 국제 테러조직의 자금 네트워크 차단 그리고 신속하고 구속력있는 다양한 법률적 개선작업을 가속할 것이다.



미국 입지강화 노려

둘째,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계기로 미국은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데 노력할 것이며 특히 79년 팔레비 왕권 붕괴 이후 극렬한 반미노선을 주도한 이란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것이다.

그럴 경우 이라크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며 현재 신중한 개혁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이란 정부도 서방 진영과의 부분적인 화해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 테러전은 더 이상 내치와 외치를 구분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안보 개념을 의미하며 이에 수반되는 새로운 국가정책 개발은 불가피할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절대 다수의 국가는 현재까지 안보개념을 편ㄴ의상 경제안보, 에너지 안보, 군사안보 그리고 더나아가 인간안보 등으로 분류해 왔으나 전방위적 성격을 띤 대 테러전은 포괄적 안보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차원에서의 '안보분담금' 지불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래식 전력을 유지·현대화하기 위한 전통적인 개념의 방위비를 포함한 '안보분담금'은 주요 국가들간의 정보공유체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정보망 구축비용, 생화학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의 효과적인 억지, 통제 그리고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역확산(counter-proliferation)예산, 주요시설, 기지, 기관 등의 테러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비용 그리고 유엔 혹은 다국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화 유지군 파병 비용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재정적·외교적·군사적 비용 지출을 예고하고 있다.

넷째,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았을 때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계기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 많은 비중을 둘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방주의적 외교노선을 강력하게 주장해 왓으면 그 결과 유럽연합과 기타 국가들과의 갈등이 부분적으로 심화됐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만의 전쟁 아니다

그러나 9월 11일 테러공격 이후 부시 행정부의 국내외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됐으며, 미국의 대회정책도 다자외교 활성화, 보다 동등한 견지에서의 동맹관리 그리고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명백한 역할분담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걸프전이 종료된 지 10년 후에 발생한 테러참사는 세계화의 재정립을 의미한다. 경제적 요인과 정보통신혁명 등 비정치적인 요소들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으나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작금의 테러와의 전쟁은 정치적 요소가 여전히 국제질서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변수라는 점을 재확인해 준 것이다.

이와 함께 대(對)테러전은 분명히 미국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동시에 아웅산과 대한항공 폭파 참사의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알될 것이다.



【사진】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