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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위기 극복 부총리에 맡겨라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요동을 치고 있는데도 정작 책임지고 경제를 안정시켜야할 당국자들의 행태는 국민을 계속 실망시키고 있다.정부 내, 정부와 여당, 또 청와대에서조차 걱정을 많이 하며 이런 저런 대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불안과 불신만 조장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그러니 대기업이 20조원 규모 여윳돈을 갖고도 투자할 리 만무하고 영세기업과서민들은 하루하루 생존이 어렵다고 볼메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백가쟁명식 처방만 난무할 따름이다. 물론 경제에 대한 진단부터 다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정부 출범부터 경제관이 다른 인적 구성이다보니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라 경제의 앞날이 몇 사람, 몇 그룹의 논쟁이나 이해득실로 끝나도 되는 일인가.

제발 부질없는 성장ㆍ분배 얘기는 그만 했으면 한다. 80년대 초에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으나 결론은 간단했다. 지속적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워야만 분배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그나마 소득 1만달러 고지를 밟아본 우리다. 이제껏 40여 년 발전과정을 지켜보며 살아 온 국민이 믿는 철학이기도하다.

또 여느 선진국 치고 성장이야말로 최선의 분배라는 사실에 이의를 단 것을 본적이 없다.

더욱 지금처럼 해외 악재가 우리 경제를 계속 괴롭히고 또 당분간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달리 무슨 답을 구하려고 그렇게 논쟁만 계속할 것인가.

현재로선 달리 대안이 없다. 경제운용에 관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논의보다는 실행에 진력할 때다. 의당 경제부총리가 맡아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일부 부처, 여당 내 일부, 그 외 경제 이상론자들로부터 부총리의 역할이 견제받고 있으니 제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게 됐다. 각자 말로만 투자촉진, 소비진작, 규제완화 등을 외치지만 정부 내에서는 물론 당ㆍ정간에도 정제되지 못한다면 시장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일단 경제부총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십분 발휘하도록 하고 무책임한 훈수는 접어야 한다. 정작 부총리의 생각이나 결정이 우리 경제가 바라는 게 아니라면 그건 인사권자가 알아서 처리할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헤쳐나가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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