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선고 D-1◆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선고일을 발표한 헌법재판소는 12일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에 쏠려 있는 국민들의 이목을 의식한 듯 팽팽한 긴장감에 쌓였다. 헌재 관계자는 12일 "논란이 됐던 소수의견 공개 방침과 관련하여 따로 평의를 열 계획은 없으나 재판관들이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중" 이라고 밝혀 '정중동' 의 분위기를 전했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서 "결정문을 다듬는 일만 남아 앞으로 특별히 평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며 "소수의견 부분은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에서 일부 검토 대상이 남아 있는 정도여서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이미 결정문 작성을 사실상 마무리 지은 헌재는 소수의견 공개 여부라는 난감한 문제를 놓고 상당기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소수의견을 공개할 경우 탄핵반대 여론의 강력한 지탄과 비난을 피할 수 없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 재판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진퇴양난의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결정문에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소수의견 요지만 공개한다는 '묘안' 도 고려하고 있으나 이 역시 소신없는 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 재판관은 소수의견 공개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고려 없이 법리적으로만 판단했다고 강조했으나 헌재의 고민은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깊어지는 분위기다.

그는 "소수의견 공개 문제는 재판관들이 수차례 토의를 거쳐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쳤고 재판관들 사이에 견해가 엇갈리는 것도 사실" 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위협은 추호도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에서도 논쟁이 있었고 헌재는 각국의 탄핵심판 결정문까지 다 찾아볼 정도로 고심했다" 며 "순수하게 법리적인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고 덧붙였다.

<신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