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 선고가 지난 3월 12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두 달여 만인 1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다.헌재가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노 대통령은 선고 즉시 정상 업무에 복귀하게 되며, 인용 결정을 내릴 때는 6개월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헌재는 13일 마지막 재판관 전체회의를 열어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심판 사건을 최종 점검하고 결정문 확정과 선고방식 등 선고에 필요한 마무리작업을 진행했다.

탄핵심판 선고는 윤영철 헌재소장이 사건번호와 사건개요를 먼저 읽고 다른 재판관 중 대표가 주문을 낭독하고 결정 이유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40~50분 이내에 종료될 전망이다.

헌재는 그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소수의견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선고 시점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13일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이후 그 동안 수면 밑에서만 논의해 왔던 각종 경제정책들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사모펀드 활성화,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추경예산편성,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이날 낮 12시 제주 신라호텔 한라홀에서 열린 우리은행 주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제목의 기조 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복귀하면 참여정부가 견지해 온 시장경제 비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사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증거"라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 시장을 더 개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제프리 존스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은 "기업인들이 자신감도 없고 사업하기도 싫어하는,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며 "노 대통령이 복귀하면 기업인들의 우울증을 치료해주고 다시 옛날 같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스 이사장은 또 "서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화함으로써 방향을 찾아야 한다. 논쟁하고 의견 차이를 얘기하지만 서로 양보해서 합일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여야간 화합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 제주 =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