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 결과가 14일 오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자 여야 정치권이 긴장하기 시작했다.특히 헌재가 '소수의견 비공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 논란이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12일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은잘한 것"이라며 "공개될 경우 괜한 논쟁만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소수의견을 구구절절 나열하는 것은 진정한 법의 정신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당선자도 "상생정치를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할 시점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간 분열만 야기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탄핵안 처리에 대한 항의표시로 13일 '여야 초선의원 의정 연찬회' 때 박관용 의장 연설을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한나라당 책임론'을 내세울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확인하면서도 판결 선고시 소수의견 공개를 촉구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 참석해 "헌재는 탄핵심판에 대한 고유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판단 이유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며 "다수 의견이든 소수 의견이든 모든 의견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표와 초선 당선자간 오찬간담회에서 초선 당선자들은 원희룡 의원의 '100배 사죄론' 등을 의식해 탄핵 기각을 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참석자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 무죄판결을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있는 피고에게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피고보다 훨씬 더 부담을 느낀다"며 결과를 신중히 지켜보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언제든지 탄핵을 받을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림으로써 후임자들에게도 큰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며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남기현 기자 /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