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신화에서 이카루스는 밀랍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오르다 추락했다. 뜨거운 열에 밀랍이 녹아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태양 가까이 날다 떨어지고 말았다. 이카루스의 추락은 자기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과욕을 부리다 당하는 실패를 상징한다. 지난해 12월 서울대는 국립대학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다. 기업으로 치면 국영기업이 공기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지금 서울대는 어떤 분위기일까. 서울대 교수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교수 90%는 법인화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준비 없이 추진되는 바람에 잡음만 생겼을 뿐 막상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국유 재산 소유권을 놓고 서울대와 정부 부처가 씨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인화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으며 앞으로 5~10년 지나면 안착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것이라는 느긋한 태도다.

문제는 서울대 법인화가 근본적으로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는지 여부다. 서울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차관이 이사로 참여한다. 서울대 교육과 재정만큼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사실상 국립대학이던 시절과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서울대는 여전히 거액의 국고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서울대 입시는 전 국민적 관심사다. 정부가 통제하는 것도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과거 국립대학이던 시절 서울대는 세계 50위에도 들지 못한다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때와 똑같은 제도로 서울대가 세계 유수 명문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업이든 대학이든 관치(官治)라는 밀랍 날개를 달고 아무리 날아봐야 추락밖에는 남지 않는다.

[사회부 = 김규식 기자 dorabon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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