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 검색 조작 사건과 이동통신 요금, 구글의 수수료 정책이 성토 대상이었다. 중간중간 의원들이 펼치는 반말과 고성이 섞인 다툼으로 인한 파행은 빼놓을 수 없는 '양념'이었다. 하지만 12시간 넘게 지속된 과방위 국감에서 정작 과학 분야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인공위성 영상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와 정부 연구개발(R&D) 투입 대비 미미한 성과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이를 포함해 과학계 현안에 대한 논의는 다섯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다.

한 과학계 인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과방위 국감에서 과학 이슈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의원들 대부분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는 데 급급해 과학보다는 일반인이 관심 있는 통신요금 등에만 신경 쓰고 있다"고 한탄했다. 국감 '스타'가 되기 위한 욕망은 본질을 흐리기 일쑤다. 이번에도 과방위 참고인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 인기 캐릭터 '펭수'를 채택해 출석을 요구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벌어졌다. 여야가 서로를 헐뜯느라 제대로 된 정책 질의도 못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생중계되는 사이 과학 현안은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기초바이러스연구소와 방사광 가속기 설립 등 과학계에 산재해 있는 중요한 이슈들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여기에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 과기정통부 소속 직할기관 등 53곳에 대한 국감은 시작도 전부터 이미 '부실·졸속 국감'이라는 질책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틀에 걸쳐 진행하던 국감 일정을 하루(6시간)로 줄였고, 50개가 넘는 피감 기관 중 19개 기관만을 선별해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과방위원들은 한목소리로 국감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종합정밀건강검진'이라고 표현했다. 과기정통부의 심장과도 같은 과학기술에 대한 점검이 빠진 건강검진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혹시 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줄임말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라도 국감장에서 사라져버린 과학 현안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길 바란다.

[벤처과학부 = 이새봄 기자 cestb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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