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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의 절반 이상이 향후 출산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함께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향후 (추가) 자녀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51.0%,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의 50.7%가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출산·육아에서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요인(복수 응답·2개 선택)은 주거비·양육비·교육비 등 비용 부담(64.3%)이었다. 육아와 직장 생활 병행 어려움(54.3%), 어린이집·돌봄 서비스 등 돌봄 공백이나 돌봄 인프라 부족(42.7%) 등도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는 비용 부담(58.7%), 육아와 직장 생활 병행 어려움(45.0%), 돌봄 공백이나 돌봄 인프라 부족(38.7%) 등을 출산·육아의 부담 요인으로 선택했다.

결혼·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적 지원 확대’와 ‘돌봄서비스 개선’ 등이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했다. 해당 설문은 5점 척도 응답을 100점으로 환산해서 점수를 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기관․서비스 확대(77.2점)와 주거비·양육비·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확대(77.1점)를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는 경제적 지원 확대(86.2점),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기관․서비스 확대(85.8), 출산 급여·육아 지원금 등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지원제도 확대(84.9점) 등을 꼽았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또는 변화(복수 응답·2개 선택)로 중소기업 근로자는 근로 시간 단축, 유연근무 활성화(47.7%)를 선택했고, 소기업·소상공인 대표는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 확대(61.0%), 대체 인력 매칭·추가 인력 인건비 지원 등 사업장 운영 공백 지원(56.7%)를 꼽앗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복수 응답·2개 선택)으로 경제적 지원 확대(52.0%)을 선택했다. 이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기간 등 출산·육아 제도 확대(39.7%), 신혼부부 특별 공급 등 주거 지원(31.7%) 등이 뒤를 이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는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 확대(44.3%), 경제적 지원 확대(42.0%), 사업장 운영 공백 지원(41.3%) 등이 우선순위라고 답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는 “출산·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확대와 함께 실제 근로·영업 환경에 맞는 돌봄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며 “특히 제조업 교대근무, 소상공인의 야간·주말 영업 특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출산·육아 여성 최고경영자(CEO) 기업 대상 정부 지원사업 요건 완화 △중소기업 사업주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유연근무, 돌봄 지원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저고위는 이날 논의된 현장 의견을 검토해 국가인구전략 등에 반영하고, 중소기업계와 정례적인 정책 소통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명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김덕재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한국여성리더연합 소속 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꼭 풀어야 할 숙제이자, 가장 중요한 아젠다”라며 “이번에 저고위가 9월부터 ‘인구전략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출산·육아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기업 여건 등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인식조사’로 중소기업 근로자,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각각 300명씩 총 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됐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직책별로 사원·대리급(112명), 과장급(105명), 임원급(43명), 부장급(40명) 등이 참여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사업체 규모는 1인 사업자(125명)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2~4인(116명), 5~9인(31명), 10인 이상(28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간담회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중소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를 전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