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지원사업 '모두의 창업' 1기 합격자 5000명의 사업 아이디어,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여파로 7월 초로 예정된 2기 출범이 연기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회복과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상 영업비밀 원본증명, 무상 기술임치 등을 지원한다.

22일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유출로 불편을 끼쳐드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를 우려하시는 도전자분들을 최우선으로 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그리고 철저한 조사까지 총력을 다해 점검·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노 1차관은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 대한 완벽한 보안을 통해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게 우선"이라며 "2기 출범 시점은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선 중기부는 지식재산처와 협업해 5000명 전원에 대해 무상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 내용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분쟁 발생 시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 보유자, 보유 시점을 입증해주는 시스템이다.

또 합격자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는 향후 1년간 무상 기술임치를 지원한다. 기업들이 핵심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임치기관에 보관하면 이를 근거로 자사의 기술 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또 모두의 창업 태스크포스(TF)는 창업국 단위에서 중기부 단위로 격상되고, 노 1차관이 직접 팀장을 맡는다. 총괄팀, 동향모니터링팀, 사이버안보팀, 아이디어보호팀, 지역관리팀, AI솔루션관리팀 등 총 28명으로 구성되며 운영 체계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사고 발생 한 달 전 유사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제보가 있었는데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신을 모두의 창업 1차 합격자이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라고 소개한 보안업체 관계자 A씨는 "지난달 7일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 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응답으로 구조화돼 노출되는 심각한 취약점을 발견했다"며 "발견 즉시 재연 경로와 영향 범위, 개선 권고안을 정리해 공식 문의했다"고 했다. 노 1차관은 "웹 사이트 개발사가 접수된 민원을 자체 조치했지만, 이를 중기부와 모두의 창업 운영을 담당하는 창업진흥원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개발사의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사고 유출 당사자로는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사 B사가 지목된다. 모두의 창업에서는 월 최대 100만원의 AI솔루션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는 합격자들이 선택 가능한 등록업체 중 한 곳으로 알려졌다. 노 1차관은 "(B사는) 현재 공개된 이메일주소만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 결과 없이 유출 주체로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사전 홍보 규정 위반으로 AI솔루션 풀에서만 제외했다"며 "정보 유출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중기부는 이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