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 면제율이 일반인 평균의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2만5388명 중 9.9%인 2520명이 질병 등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고위 공직자의 직계비속은 1만7689명 중 4.4%가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최근 5년 동안 징병검사에서 병역을 면제받은 일반인의 비율은 0.26%다. 직계비속을 제외한 고위 공직자만 놓고 보면 일반인(0.26%)보다 38배나 많은 인원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것이다.

고위 공직자의 병역 면제 사유는 고도근시(420명)가 전체의 22%를 차지했고, 신장·체중(123명), 수핵탈출증(8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직계비속은 질병으로 인한 병역 면제(총 726명) 중 불안정성 대관절(50명)이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병역 의무 기피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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