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무료 법률지원·단순 금전지원서 벗어나
목 위원장은 "로펌의 공익활동이라면 법률자문만 떠올리기 쉬운데 변호사의 사회공헌과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잡히게 유지하고자 공익법률센터와 사회봉사센터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무료 법률자문'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에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목 위원장은 공헌활동 원칙을 △무료 법률자문 대상은 개인이 아닌 비영리·공익단체나 그룹 △단순 금전 지원 지양 △불우 청소년이나 다문화 여성 등 사회 약자를 위한 교육 △공익소송 등 크게 4가지로 세웠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이 원칙을 바탕으로 국제백신연구소(IVI)와 대한적십자사, 스페셜올림픽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30여 개의 공익단체에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10년 국권 침탈 직후 일본에 빼앗겼다 2012년 대한민국에 환수된 미국 워싱턴DC 소재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건물 복원 공사와 관련한 법률 지원 일체를 무료 제공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개선 캠페인을 지원해 2014년 장애인비하 법률용어 개선기준안 마련과 14개 대통령령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다수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개인을 위한 무료 법률 자문은 맡지 않는 것이 목 위원장의 철학이지만 공익소송은 예외다. 국가대표 이용대·김기정 선수가 2014년 1월 도핑검사 절차와 관련된 소재지 보고의무 위반으로 1년간 자격정지를 받자 그는 제프리 존스 김앤장 변호사 등과 팀을 꾸려 두 선수의 무료 법률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그는 국제 스포츠중재재판소 항소 등을 통해 징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목 위원장의 공로를 인정받아 김앤장은 영국의 법률전문매체 후즈 후 리걸(Who's Who Legal)이 매년 발표하는 사회공헌 분야 세계 10대 로펌에 아시아 최초로 3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목 위원장의 최근 가장 큰 관심사는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이다.
목 위원장은 "변호사들이 결손 가정 자녀나 범죄 아동 등 소외된 아이들이나 청소년과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 소통하면서 이들을 이끄는 멘토-멘티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이 활동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고시 합격자를 100명도 안 뽑았던 1977년 어려운 관문을 뚫고 23세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는 군법무관을 거쳐 1983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목 위원장은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중재법개정위원회 위원, 국제상사중재협회(ICCA) 총회 한국 대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베네치아위원회 정위원,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장 등을 거쳤다.
법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지위로 꼽히는 헌법재판관까지 지낸 그에게 더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물었다.
"독일 각 주 시민들에게 '어느 주가 제일 좋냐?'고 물으면 '내가 살고 있는 주가 가장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사회를 만드는 데 손톱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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