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함께 경제 성장의 축이 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현재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개별 기업을 심사해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여전히 지원 배제 업체가 많다"며 "종업원 복지를 향상시키고, 연구개발 시설을 중소기업 공단 한가운데 만드는 간접 지원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닌 중소기업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통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젊은이들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중소기업 지원을 빠른 속도로 늘려 대기업과의 격차를 좁히고 선진국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속도로 진행 중인 인구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임금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연공서열로 인해 오래 일한 사람의 연봉이 높아지는 체계는 요즘 같은 개방형 산업구조의 발목을 잡게 된다"며 "일본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던 점을 잘 살펴보면 이러한 연공서열형 체계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연공서열형 체계를 서둘러 뜯어고쳐 성과급 중심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경쟁에 대해서도 김 수석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무선통신망 기술을 주도적으로 해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한 미국이나 독일 등과 협업하고 보완 발전하는 방식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세계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2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한국의 미래 경제정책에 대한 열띤 논쟁을 펼쳤다. 정 권한대행은 "4차 산업혁명이란 최근 흐름에 맞는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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