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몰카'(몰래카메라)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60대 남성 성범죄자가 지하처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몰카를 비롯해 이른바 연인간의 보복성 '몰카'로 불리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엄단키로 했다. 14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8시 40분께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휴무일이었던 김 순경은 가족과 외식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마침 옆자리에 앉아 있던 A씨의 촬영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왜 여성을 촬영했느냐는 김 순경의 추궁에 "휴대전화 카메라 작동법을 잘 모른다"고 잡아떼다가 노원역에 함께 내린 김 순경이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마지 못해 범행을 인정했다. 상당수 '도촬'(도둑촬영), '몰카' 범죄가 스마트폰 등 IT기기에 능숙한 30~50대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IT기기가 노년층에도 보편화되면서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 이른 셈이다.

문제가 이처럼 심각해지자 방통위는 14일부터 10일간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지 6일만이다.

이번 점검은 인터넷에 유포된 개인 성행위 영상물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웹하드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를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해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확보한 채증 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해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등에 대해 삭제·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자율규제도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이처럼 자율규제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은 현재 온라인에 유포된 몰카 콘텐츠의 차단·삭제를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 9명의 임기만료후 새위원 선임이 지연되면서 해당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영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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