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수원시에서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당시에는 수기로 작성하는 초과근무명령부에 기재하는 방법이다 보니 이틀 날 일괄 기재하여 결재를 받는 것이 관행화 되었다. 그러다 보니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 아침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챙겼다. 문제가 생기면서 초과근무 인정 방법을 공무원증을 태그 하는 방법으로 바꿨다.

그랬더니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늦게 퇴근하는 사람에게 공무원증을 맡기고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일괄 태그 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다시 지문인식 방법으로 바꿨다. 그랬더니 출근 지문을 찍고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개인적인 공부를 하거나 시간을 보내다가 퇴근 지문을 찍는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생겼다. 어떤 직원은 주말에 지문만 찍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집이 가까운 직원은 출근 지문을 찍고 집에 갔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퇴근 지문을 찍는 사람이 생겼다.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하여 부당 수령한 사람을 문책을 하고 부당 수령한 금액의 2배를 환수하고 1년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다고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되는 일이 사라지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공부를 하거나 빈둥빈둥 대다가 퇴근하면서 지문인식을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상한선까지 수령하는 직원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이 많은 직원은 낮에 열심히 일을 해도 야근을 해야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한다. 일이 많아서 초과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싶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다.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더라도 일찍 퇴근을 하고 싶어 한다. 일이 많은 사람은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데 누구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초과근무수당을 챙기는 것은 불공평하다.

초과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별로 초과근무 하겠다고 신청하면 부서의 서무가 총괄하여 결재를 올리도록 되어 있다. 서무가 총괄하면서 초과근무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제외시키기 어렵다. 결재를 하는 사람도 초과근무가 필요 없는 것을 빼내기가 쉽지 않다. 출장명령을 개별적으로 올리는 것처럼 초과근무명령도 개별적으로 올리면 서무의 일은 줄어들고 초과근무가 필요 없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제외시킬 수 있다. 조금이나마 부당수령자를 줄일 수 있다.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려는 사람을 막아내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아무리 법과 제도를 바꾸더라도 악용하는 사람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다. 같이 근무하는 부서 직원들이 신고하는 것도 쉽지 않다. 초과근무수당을 매번 상한선까지 수령하는 사람을 확인해보면 일이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다.

[김운영 시흥시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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