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미·북정상회담의 잇따른 성공으로 전 세계가 한반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찾아온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걸맞은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시아 경제지도'를 담대하게 그려볼 시점입니다." 3일 법무법인 지평(대표 양영태)이 주최한 '북한 투자 법제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전 금융위원장·사진)가 개회사를 통해 이와 같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북한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고 저성장 늪에 빠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 협력과 북한 투자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더 이상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김 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는 유례없는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추락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밝은 외국계 투자자들은 이제 한국을 '안정적이지만 재미는 없는 그저 그런 투자처' 정도로 인식하는 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시아 경제지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체기에 접어든 한국으로서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북한은 폭발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주장이다.

그는 "고령화 정도가 덜한 북한 인구 2500만명과 한국 5100만명을 합친 약 7600만 인구는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번영하는 데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경제 개발이 당면 최대 과제인 북한은 지정학적 위치와 인적 자원, 지하자원에 강점이 있고, 한국은 세계 최고 경제 개발 경험이 있어 동북아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이 같은 구상을 뒷받침하는 최대 근거다.

김 대표는 "한반도 동남단 부산에서 시작하는 기찻길은 북한 나진·선봉과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될 뿐만 아니라 향후 북극 항로가 열리면 새로운 바다의 실크로드가 전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남북 협력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가 동참하는 국제적 협력 관계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김 대표는 "한반도가 생산기지와 자원시장의 중심이자 물류기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면서 동북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 협력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경협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힘을 합하면 세계가 함께 사는 경제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선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가 △북한 투자 및 경제 개발 전망 △북한 투자 관련 법제 등 주제 발표를 했다.

지난달 14일 출범한 북한투자지원센터는 기존 북한팀을 남북관계팀, 컨설팅팀, 인프라·부동산팀, 에너지·자원팀, 금융팀, 특구·산업팀, 국제팀 등 7개 팀으로 확대·개편했다. 현재 변호사·외국변호사 30여 명이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 투자를 자문하고 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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