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4일)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인 경우로 확대됨. 또 종부세 계산시 공정가액 비율은 현행 80%에서 앞으로 연 5%p씩 오르고 세율도 최대 0.5%p 높아짐.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는 3일 이같은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함.

2. 문재인정부 들어 새로 생긴 사업장보다 문을 닫은 사업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옴. 음식업·숙박업 등 최저임금 영향이 높은 업종에서 폐업이 많아 소득주도정책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3.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털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1800억원대 손실을 봤다"며 국가 간 소송 ISD를 추진함. 지난 4월 엘리엇 소송에 이어 한국이 글로벌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나옴.

4.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6~7일 북한 평양을 방문해 비핵화 후속 협상을 진행함. 미국 정부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대신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핵화 '검증'에 무게를 실음.

5. 제8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공모에서 내정설까지 돌았던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사장이 심사과정에서 역대급 높은 점수를 받고도 최종 낙마한 것이 확인됨.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구체적 탈락 사유에 대해 함구해 '정권 눈치보기' 의혹이 제기됨.

6. 경총이 3일 임시총회를 열어 송영중 상임부회장을 해임함. 경총은 인사 체제를 재확립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환골탈태'에 가까운 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임. 차기 부회장 후보로는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 7. 광고회사·IT업체 등 '乙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옴. 업계 관행상 광고주의 요구사항이 평일 늦은 시간에 전달될 때가 많고 IT업체 파견 근로자들은 대기업 본사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임. 8.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장기적으론 아예 효과가 없고 단기적 효과도 일회성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됨. 바른미래당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첫 정책워크숍에서 서울대 경제학부 김소영 교수가 이같이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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