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3월 6일)

1.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을 위해 운영해온 범부처 미세먼지 국가프로젝트 사업단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2023년까지 국내 사업장 초미세먼지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5월부로 조기 해체될 가능성이 높음. 2. 국토교통부가 저가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신규 사업자로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3곳을 선정함. 이는 당초 업계서 예상했던 1~2곳을 넘어선 것임. 소비자 편익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과당경쟁 및 전문인력·인프라 부족에 따른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도 함께 제기됨.

3.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약 7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음. 미중무역전쟁과 부채 위기 등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6%대 성장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4.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 상품의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손익합산 과세를 도입키로 함. 또 금융투자 상품에서 당해 발생한 손실을 이월해 이듬해 이익에서 공제한 후 남는 순이익에 과세를 하는 손실이월공제 제도도 추진함.

5.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이 지난해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함. 반면 명목 GDP 성장률은 3.0%로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국민들이 경제성장을 체감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옴.

6.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중대사로 내정된 가운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게도 주중대사직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김 전 부총리는 자신은 전문성이 부족해 더 많은 식견을 갖춘 사람이 주중대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고사한 것으로 전해짐.

7. 교육 당국이 '한유총 개학 연기 사태'를 계기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무기한 개학 연기'를 주도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한유총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강행키로 함.

8. 국정원이 북한 영변 원자로가 작년 말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며 현재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는 없다고 밝힘. 또한 북한의 핵시설 현황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파악하는 정보가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고 전함. 김정은 답방에 대해선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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