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업무지침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됐다. 18일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각 지자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흡연자가 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적발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적발되면 10만원이, 금연아파트에서는 5만원이,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과태료(최대 10만원)가 각각 적용된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이행 가이드라인이 "흡연은 담배제품의 연기를 능동적으로 흡입하거나 내뿜느냐에 상관없이 불이 붙은 담배제품을 소지하거나 제어하는 것 모두를 포함해 정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흡연자는 단속원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막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해서는 사진을 수집할 수 있다.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이다.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담뱃잎에서 나온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된 아이코스 등은 금연구역에서 지도를 받는다.

복지부는 "단속 현장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전자담배이긴 하지만 니코틴이 들어있는 용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항의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전자담배가 아님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이의제기를 하도록 안내하라"고 지도했다.

당국은 지자체는 자체 단속원이 아닌 경찰이나 교사 등이 흡연자를 확인해 보건소로 알려주는 경우에도 위반 사실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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