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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학내 기술개발자에 수익 더 줘야"

지면 A32
한민구 과학기술한림원장

R&D투자비중 4% 넘었지만
지재권 보호·수익배분 미흡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안돼
사진설명
"대학 연구개발(R&D) 지식재산권 문제,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 등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림원) 원장은 14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향후 국내 과학기술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한림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한림원 제9대 원장으로 취임한 그는 임기 내 전 세계 한림원과의 소통을 비롯해 한림원 위상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 원장은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4%를 넘어서면서 과학기술계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아진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R&D 결과물인 지식재산권과 이를 다루는 제도의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한 원장은 "지식재산권을 기업에 이전할 때 학교가 상당액을 떼어가고 또한 남은 비용은 소득세로 처리된다"며 "개발한 사람이 많은 이득을 얻지 못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는 "1억원에 기술이전을 했는데 이것저것 떼고 나니 연구자에게는 3000만원만 돌아간 사례도 있다"며 "지식재산권의 질을 높이고 과학기술자들의 연구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제도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 원장은 "병역특례를 받은 학생들이 벤처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비중을 늘린다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며 "국방부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국가를 위해 이공계 병역특례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한 원장은 "가장 창의적인 박사과정 1년 차 때 병역특례 시험을 위해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한국 박사과정의 현실"이라며 "이를 개선해 연구 경력에 '보이지 않는 단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 연구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석학들의 집합체인 한림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임기간 한 원장은 전 세계 한림원 간 네트워킹도 활발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국제한림원연합회(IAP) 콘퍼런스'를 시작으로 스웨덴 한림원과의 교류, 한미 젊은 과학자 학술 교류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한다. IAP는 과학 분야 자문 및 과학 의제를 조율하는 국제 과학기술계 최고 기구로 한국에서 처음 회의가 열린다. 한 원장은 "한국 젊은 연구자들의 잠재력은 상당히 높지만 국제적 네트워킹이 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각국 한림원과의 교류를 비롯해 한국의 과학기술을 알리고 나아가 노벨상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싶다"고 말했다.

1971년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한 원장은 미국 미시간대에서 석사학위를 존스홉킨스대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뉴욕주립대 교수 재직 시 초창기 박막트랜지스터 분야를 이끈 1세대 연구자로 꼽히며 특히 평판디스플레이 핵심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연구 업적을 세웠다. 2010년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등을 받았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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