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31일)

1.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오늘(31일)부터 시행될 전망.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키고 청와대와 정부가 31일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즉시 시행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움. 2.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 인허가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집중적인 부동산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민간의 주택사업이 활력을 잃고 공급절벽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3.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제한하고, 경찰 권력 비대화를 통제하기 위해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함. 임대차 3법과 종부세법 등 부동산 입법이 끝나자마자 권력기관 개혁으로 다시 고삐를 죄고 나선 것.

4. 지난 25년간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사실상 금지됐던 대기업 지주회사의 벤처기업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 미국 구글의 '구글벤처스'처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사인 '대기업 벤처캐피털(CVC)'에 한해서 지배와 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

5.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열린 영상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고 밝힘. 연준은 경기 회복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당분간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6. 정부의 각종 대출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의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율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4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대출 규제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강화됐지만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입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집값 상승이 이어진 결과 대출액도 크게 늘어난 것.

7. 4월 2일 이전에 일본을 출국한 한국인 유학생이나 주재원 및 가족 등 장기체류자격 보유자들의 일본 재입국이 8월 5일부터 가능해짐. 일본 정부가 현재 입국거부조치를 시행 중인 전 세계 146개 국가·지역의 장기체류자격 보유자들의 재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30일 보도.

8. 삼성전자를 비롯해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속속 발표한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인텔에 이어 실적 2위를 지켰지만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전문기업인 TSMC에 턱밑까지 추격당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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