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0월13일)

1.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미국 체류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와 관련해 "9월 24일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고 말함.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가 이뤄졌는지 묻는 의원들 질의에 이같이 답함 2.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값이 떨어지지는 않고, 실거래되는 아파트 중 절반은 신고가를 기록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중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전용면적 45㎡ 이하, 3억원 이하를 제외한 의미 있는 거래는 23건으로 집계됨. 이중 12건(52.2%)이 신고가 계약으로 확인됨

3.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빅테크 '4인방'의 시장지배력을 낮추는 방안들이 고개를 들고 있음. 미국에 이어 유럽이 조치 마련에 나섰고, 중국이나 일본은 자국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맞서는 양상임

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회동함. 스가 총리 취임 후 국내 재계 인사 중 총리와 면담한 것은 신 회장이 처음임. 신동빈 회장이 '민간 외교'를 통해 경색된 한일 관계를 푸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됨

5.최근 2년간 대법원 국제 조세사건 판결에서 외국 기업 승소율이 2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확인됨. 정부가 패소하면서 수천억 원대 세금을 외국 기업에 줘야 하는 만큼 세금 누수가 생기게 됨. 전문가들은 '조세조 전문 재판연구관'에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채용된 후 생긴 일이라고 전함

6.청년실업에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한파까지 겹쳐 올해 학자금 대출 미상환 인원이 상반기만 1만명 넘게 폭증함. 상반기 증가 인원이 전년 대비 절반을 웃도는 만큼 올해도 대출을 못갚는 청년이 역대 최대로 늘어날 전망임

7.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장 28일까지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가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휴대폰 액정과 지폐 표면에서 최대 28일까지 살아남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8.여당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디폴트 옵션'(사전 지정 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나섬. 도입되면 근로자들의 무관심 속에 원리금 보장상품에만 투자되거나 방치되기 쉬운 퇴직연금이 '전문가가 알아서 굴려주는' 운용 방식으로 바뀔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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