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 집회를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다수 국민이 방역 지침을 지키는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과도한 집단행동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집회 과정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 저지와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해 25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5일 총파업에 금속노조, 건설타워크레인노조, 코레일네트워크노조 등을 중심으로 15만~20만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주야간 2시간씩 4시간 파업에 나서고 한국GM은 이번주 내내 오후 4시간 파업을 벌인다. 기아자동차는 27일까지 하루 4시간 파업에 나서며 현대자동차는 확대 간부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타워크레인노조는 26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코레일네트워크노조와 비정규직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반민주연맹도 부분적으로 파업에 동참한다.

민주노총은 서울시 방역 지침 강화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됨에 따라 집회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쪼개기 집회'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등 여의도 일대에서는 횡단보도마다 9명씩 배치해 피케팅 등 시위를 벌인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입법 관련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9명이 한 조가 돼 서울 지역 자치구별 지역구 의원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찾아 의원 개별 면담도 시도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건설타워크레인노조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사무실과 각 시도 민주당 사무실을 찾아 노조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공수처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중요하다"면서 "입법이 하루 늦어지면 그만큼 사람이 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에서는 9인 이하 집회를 추진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별 방역 지침에 맞게 집회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시도별로 집회 인원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은 9인 이하로 집회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역 지침에 맞게 인원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서울 지역 9인 이하 집회 방침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10인 이상의 대규모 집회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노총 집회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 상황에서 방역 협조보다 더 큰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는 없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방역을 흔드는 집회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에는 그 어떤 예외도 없다"며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의 수능이 목전에 다가왔고 영세 상인은 생계가 걸린 가게 문을 닫고 있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희생으로 힘겹게 쌓아 온 눈물겨운 방역의 탑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승철 기자 /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