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시대 / 보건 ◆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의약품, 화장품, 의료장비 등 보건상품에 붙던 최고 8% 관세가 철폐된다. 보건상품은 관세가 5.5~8%로 높지 않아 관세 철폐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글로벌 제약사의 특허권 보장은 강화돼 국내 제약사들이 값이 싼 복제약(제네릭)을 만들기는 어려워진다. 결론적으로 보건상품은 FTA로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부문으로 꼽힌다.

◆ 보건상품 관세 10년 내 철폐

공산품이 주를 이루는 보건상품은 관세가 8%를 넘지 않아 가격 인하 폭이 크지 않다.

의약품은 스테아르산 등 원료의약품 관세(5.5%)가 즉시 철폐되며, 아스피린 제제와 인공신장기에 부과되는 8% 관세는 3년 내 철폐된다. 의약품은 대체적으로 가격이 낮은 데다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는 경우에는 정부와 협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관세 철폐 효과가 크지 않다.

눈화장용 제품과 두발용 헤어린스 등 화장용품에 붙던 8% 관세도 5년 이내에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화장품은 판매업체들이 고가 정책을 사용하고 있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초음파영상진단기 등 의료장비는 대당 100만달러가 넘어 FTA에 따른 기대가 큰 품목이다. 그러나 이들 장비는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매년 감소 폭은 0.8%에 불과할 정도로 영향이 미미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관세 즉시 철폐 품목은 463개(비율 76.8%)에 이르고 △3년 내 철폐 122개(20.2%) △5년 내 철폐 8개(1.3%) △10년 내 철폐 10개(1.7%)다.

정유진 보건복지부 통상협력과 사무관은 "수입에 의존하거나 수급 원활화가 필요한 품목은 즉시 철폐했다"면서 "그러나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전자의료기기를 비롯해 단기에 철폐 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화장품 등은 10년 내 철폐 품목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 복제약 제조ㆍ판매 힘들어져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권이 강화되면서 국내 제약사의 복제약 제조ㆍ판매가 한층 힘겨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값이 싼 복제약 대신 비싼 신약(오리지널약)을 더 오랜 기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해야 하는 조항은 한ㆍ미 FTA에 도입된 '허가-특허 연계제도'다. 이는 제약회사가 보건당국에 복제약 제조 허가를 신청하면 이 사실을 특허권자에 즉시 통보하고,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의약품 제조ㆍ판매를 유보해야 한다. 다만 이 제도는 3년 유예돼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특허 의약품을 많이 보유한 미국 대형 제약사에 유리하고 복제약을 주로 만드는 국내 제약사에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지금은 특허가 만료되기 2~3년 전에 국내 제약사들이 복제약 제조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 특허 만료 시점에 복제약을 판매할 수 있다.

결국 상대적으로 값이 싼 복제약이나 개량신약은 지금보다 2~3년 늦어지거나 장기간에 걸친 특허소송으로 생산 자체를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소비자는 비싼 신약을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은 미개방

이번 협상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은 개방되지 않았다. 즉 의사 간호사 등 인력 이동이나 원격의료 서비스, 영리병원 설립 등은 현재와 같은 규제가 이뤄진다.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권 보장은 강화한 반면 국내 제약사들이 요청한 '의약품ㆍ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과 '비임상시험기준(GLP)'의 상호 인정에 대해서는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 향후 작업반을 구성해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한ㆍ미 FTA로 의약품 산업에서 소비자 후생이 연평균 최고 113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매출) 감소가 연평균 686억~1197억원에 달하고 소득 감소(생산감소액에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곱한 것)가 연평균 457억~79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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