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시대 / IT·전자제품 ◆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는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한ㆍ미 FTA 체결에 따라 미국 IT 업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표 IT 기업이 상당수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하면서 주력 제품인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은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 한ㆍ미 FTA 발효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TV와 가전제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미 멕시코 등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철폐 혜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무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보다도 한ㆍ미 간 교역이 확대되면서 IT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등 국내 IT 기업은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 경쟁력이 있다. 한ㆍ미 FTA 비준에 따라 무역 비용이 감소하면서 그만큼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IT 산업의 대미국 무역 규모는 2009년 기준 수출 185억달러, 수입 77억달러로 10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ㆍ미 FTA 발효에 따라 IT 산업에서 연간 대미 수출이 1억6000만달러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TV와 모니터, 기타 가전제품 등을 미국에 수출할 때 현재는 최고 5% 관세를 물고 있다. 그러나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돼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올라간다.

LCD TV는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대형 냉장고가 가전 수출에서 가장 큰 수혜 품목으로 예상되고 있고 TV도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미국시장에서 3.9~5% 관세가 철폐돼 시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일본에서의 수입 비중이 높았던 핵심 IT 부품소재와 방송통신장비 등의 공급처가 미국으로 다변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질적인 대일 무역적자가 다소나마 개선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핵심 부품소재와 장비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서 국내 IT 업계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계자도 "전자ㆍIT 산업은 상대적으로 미국과 경쟁하는 산업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한ㆍ미 FTA 발효 시 우리나라 업계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전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 외에도 한ㆍ미 FTA 발효에 따라 △투자 유치 증진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기술협력 확대 △생산시험장비와 자재 등 가격 인하 등 무형의 효과도 기대된다.

국내 취약 부문인 전자의료기기 분야에서 관세 철폐를 중장기 유예한 것도 국내 IT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 등 교역량 증가와 수출 인프라스트럭처 강화 효과가 예상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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