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시대 / 자동차 ◆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자동차 산업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관세ㆍ개별소비세 인하로 소비자들은 차량 구매 과정에서 '저렴'해진 가격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가격인하 효과는 개별소비세 인하를 통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ㆍ미 FTA 협정에 따라 2000㏄ 초과 차량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10%)와 자동차세(㏄당 220원)가 3년에 걸쳐 2000㏄ 미만 차량 수준(5%ㆍ㏄당 200원)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한ㆍ미 FTA 발효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내년부터 10%에서 8%로 내려가는 데 이어 3년 뒤에는 5%로 인하된다. 개별소비세와 연동해서 부과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도 함께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인하 효과는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같은 세제 변경은 미국산 수입차뿐 아니라 일본ㆍ유럽계 수입차, 국산차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차량 구입시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사실상 차량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매일경제신문이 국내 주요 준대형급 이상 차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차량가격 4310만원인 현대차 제네시스 3.3은 100만원가량 저렴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가격 3050만원인 르노삼성 SM7 2.5는 70만원, 비슷한 가격의 그랜저 2.4도 71만원가량의 인하 효과가 생긴다. 대당 8000만~1억원을 호가하는 유럽계 대형 차량은 150만~200만원의 소비세 감소가 예상된다.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를 누리기 위해 신차 구입을 내년 이후로 미루려는 소비자들도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 판촉에 돌입한 자동차업계에는 이 같은 구매보류 현상이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 인하를 통해서도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ㆍ미 FTA가 내년 초 발효되면 미국산 수입차에 붙는 관세율은 현행 8%에서 4%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소비자가격을 2.5~3.0%가량 떨어뜨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미국차 업계는 보고 있다.

그렉 필립스 크라이슬러코리아 대표는 "차량은 평균 2.0~2.4% 정도, 부품은 이보다 더 많이 가격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다양한 차종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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