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5차 핵실험 이후 / 아산정책연구원-매경 논설실 북핵 긴급 간담회 ◆

"미국 정치권에서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안보 분담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이 2018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이전부터 한국도 동북아 안보에 더 크게 기여하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9일 아산정책연구원(이하 아산연)·매일경제신문 논설실 긴급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최 부원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 일방적 무력행사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기여하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례로 한국 해군이 남중국해 순찰에 동참해야 한다거나, 퇴역 함선을 기증하는 식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해군력 증강에 보탬이 되라고 압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미국이 이처럼 강경한 자세로 나올 것이라는 근거로 급속도로 경색된 미·중 관계를 꼽았다.

우정엽 아산연 연구위원은 "지난 정권까지만 해도 중국을 군사·안보 측면에서는 걱정거리지만, 경제적으로는 좋은 동반자라는 인식이 미국 내에 있었다. 그런데 각종 규제 강화, 관세 전쟁 등이 겹친 요즘은 경제마저 적대적 관계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런 분위기는 군사·경제 다방면에서 중국 '포위작전'을 펼치는 미국 전략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함재봉 아산연 원장은 대표적 사례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꼽았다. 함 원장은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자국 내 경제학자들이 반대해도 TPP에 목을 매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중국이 제시하는 경제질서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만 빼고 경제동맹을 맺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정세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됐다. 우 연구위원은 "중국 측에서 표면적으로는 레이더를 문제 삼고 있는데, 미국이 사드 기지를 다 들여다봐도 괜찮다고 해도 중국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며 "레이더 자체가 아닌 미국의 포위전선에 한국이 합류한다는 점이 불편하다는 심정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한반도 정세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어느 쪽이 당선되든 보호주의 무역이 강화되고 군사동맹국에 대한 부담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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