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5차 핵실험 이후 ◆

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미가 구상하는 제재 수준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북한 핵무기보다 북한 정권의 붕괴와 이로 인한 국경 지역 혼란을 더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장예쑤이 부부장이 지재룡 대사를 불러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한 데 대한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장 부부장은 지 대사에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끊임없이 핵실험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대와 정반대의 행동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장 부부장은 이어 "중국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면서 "비핵화의 올바른 방향으로 조속히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통상적인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와의 문답' 형태가 아닌 별도의 발표문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해 장 부부장의 발언을 자세히 공개했다. 중국 외교부가 북한 대사를 핵실험 다음날 불러들여 항의하고 중국의 입장을 상세히 공개한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9일에는 중국 외교부가 유엔의 대북제재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10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전화 통화를 한 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추가 제재의 자제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도 "양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조치들을 자제해줄 것을 모든 관련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반대하고 나선 셈이다.

관영 차이나데일리와 뉴스포털 시나망 등 일부 매체는 10일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북한의 핵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재고하고 북한에 대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를 주장하기 위해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사드 때문이라고 억지를 쓰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사드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초래했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면서 "그 주장이 맞다면 북한의 1~4차 핵실험을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 "이런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중국 측에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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